어른 공부

이번 대선을 통해 투표 현황을 살펴보며 파란 부분을 보여줄 때에는 진보, 빨간 부분을 보여줄 때에는 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진보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라는 뜻이 될 텐데요.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 글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부터 시작해, 한국 정당의 역사와 현재 정치 지형까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 진보와 보수란?

• 진보(Progressive)
  변화와 개혁을 통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가치: 사회 평등, 복지 확대, 약자 보호, 다양성 인정, 국가의 적극적 개입
• 보수(Conservative)
  기존의 전통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성향으로,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과 효율을 중시합니다.
  대표적인 가치: 시장 자유, 안보 중시, 개인 책임, 작은 정부, 전통적 가족 가치

진보와 보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2. 한국 정치에서의 진보와 보수

3. 왜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국민의 힘은 보수일까?

🔵 더불어민주당 (진보)

• 민주화 운동 세력에서 출발 (1987년 직선제 이후)
• 국가의 복지 확대, 대북 평화 정책, 젠더 이슈 및 소수자 보호 등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
• 대표적 인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 전통적인 진보적 가치인 약자 보호와 평등, 대화 중심의 대북 정책을 지향함

🔴 국민의힘 (보수)

• 군부 정권과 산업화 세력을 계승
• 안보, 시장 중심 경제 정책, 전통적 가치 보존을 중요시함
• 대표적 인물: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 경제 성장 중심의 시장 자율성과 강력한 안보 정책으로 보수 정당의 특성을 유지함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진보=좋다, 보수=나쁘다’ 또는 그 반대는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는 각각의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뿐,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 정치에서는 정당의 정책이 모든 진보적/보수적 기준을 딱 맞게 따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예컨대 경제는 진보적으로, 외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혼합된 정책도 존재합니다.

4. 그럼 다른 정당들은?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다양한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당(진보), 녹색당(생태 중심 진보), 개혁신당(중도 보수), 진보당(강한 진보)처럼 각자의 정치적 색깔을 가진 정당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선이나 총선처럼 큰 선거에서는 두 거대 정당 중심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진보냐, 보수냐”로 나뉘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즉, 다양한 성향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큰 선거에서는 국민의힘(보수)과 더불어민주당(진보)이 중심이 되어 양쪽 진영이 경쟁하는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는 단순한 딱지 붙이기가 아니라, 각 정당과 정치인이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가 조금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질을 잊지 않는 정치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친한계'는 '친(親)한동훈'의 줄임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정치적 표현입니다. 이 용어에서 '계'는 계파를 가리키며,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뭉친 정치적 세력이나 집단을 나타냅니다. '친한계'는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의 정치적 결속력과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말로, 최근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계파란 무엇인가?

계파(系派)는 특정한 이념, 목표, 정치적 입장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계파는 대체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특정 인물이나 그룹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주로 정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계파는 그 자체로 결속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파의 형성은 대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계파는 그의 정치적 입장이나 개인적인 특성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형성되며, 그들 사이에서 정치적 지원이나 권력 분배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2. '친한계'와 계파의 정치적 영향

• 정치적 결속력: '친한계'는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한 계파 형성을 나타냅니다. 이 계파는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의 강력한 결속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계파는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갈등: '친한계'가 형성되면, 그와 반대되는 비친한계 또는 반대 계파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계파는 권력투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계파 간의 충돌은 정치적 불안정이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권력 집중: 계파를 형성한 사람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정책 결정권이나 정부 자원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파는 정치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으로, 그 구성원들은 종종 권력과 자원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친한계'라는 용어는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의 정치적 입지와 그를 중심으로 한 계파의 형성을 강조하는데 사용되며,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계파 간의 갈등이나 정치적 경쟁은 한국 정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그에 따른 결과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해당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을 다시 국민의 힘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소환제의 필요성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지만, 임기 중에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부정부패, 직권 남용 등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필요
• 선거로만 심판할 경우, 긴 임기 동안 견제 수단 부족
• 유권자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확대
•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직자 퇴출 가능

이처럼 국민소환제는 선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2. 국민소환제가 적용되는 나라

국민소환제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

• 미국: 주지사, 시장, 교육위원 등 다양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환 가능 (대표 사례: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이 데이비스 소환)
•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 소환 가능 (2020년 한국계 대만 정치인 한궈위 소환 사례)
• 독일, 스위스: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적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만 해당됩니다.

3. 대한민국의 국민소환제 현황

우리나라는 2006년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한해 국민소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소환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소환제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도지사, 군수 등)
✅ 지방의회 의원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 국회의원 (적용되지 않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의 반대와 헌법 개정 필요성 등의 이유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4. 국민소환제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정치인의 책임성 강화: 임기 중에도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듦
• 민주주의 발전: 국민이 직접 정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부적절한 정치인의 조기 퇴출 가능

❌ 단점

• 정치적 악용 가능성: 정당이나 특정 세력이 정략적으로 활용할 위험
• 과도한 선거 비용: 선거가 잦아질 경우 행정 비용 증가
• 국정 운영 불안정: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

5.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할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소환제가 없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찬성 측: "국회의원이 막말을 하거나 국민을 무시해도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문제다."
• 반대 측: "국회의원은 정당 정치 속에서 활동하므로,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부 정치인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직접 정치인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막고, 균형 잡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될지 여부는 앞으로의 정치 개혁 방향과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경(追加更正, Supplementary Budget)은 정부가 본예산을 확정한 후,

예상치 못한 경제 변화나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1. 추경이 필요한 이유

• 경기 부양: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 정부가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재난 및 긴급 상황 대응: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사회적 혼란 등의 상황에서 긴급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추경이 활용됩니다.
• 세입 부족 보충: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거나 재정 적자가 심각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경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 정책 변화 반영: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나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이 활용됩니다.

2. 추경의 편성 절차

1. 정부의 추경안 마련: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 예산을 산정하여 추경안을 작성합니다.
2.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정부 내에서 추경안을 검토하고 확정합니다.
3. 국회의 심의 및 승인: 추경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4. 집행 및 관리: 승인된 추경 예산이 해당 부처로 배분되어 집행됩니다.
5.  

3. 추경 승인 가능성

추경이 신청된다고 해서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는 추경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성 및 필요성: 자연재해, 팬데믹, 경기 침체 같은 상황에서는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치적 이해관계: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추경안이 조정되거나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 고려: 국가 부채가 많으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며 삭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제 상황: 물가 상승이나 세수 부족 등 경제 여건이 안 좋으면 추경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추경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경제 위기 대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경기 부양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추경이 잦을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가 부채 증가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추경은 경제 상황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추경 편성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추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경제 정책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수경제는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 중, 해외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국내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활동이 모두 내수경제에 포함됩니다.

내수경제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경제 성장과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내수경제가 활발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됩니다. 반대로 내수가 위축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도 감소하며, 경제 전반이 침체될 위험이 커집니다.

1. 내수경제란?

내수경제(內需經濟, Domestic Economy)란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뜻합니다. 즉, 수출과 같은 해외 거래를 제외하고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이 벌이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활동이 내수경제에 포함됩니다.

내수경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소비(Private Consumption): 가계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활동
2. 투자(Investment):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설비를 확충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활동
3. 정부 지출(Government Spending): 정부가 복지, 인프라, 공공 서비스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활동
   
   

2. 내수경제가 중요한 이유

내수경제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됩니다. 수출이 중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내수가 탄탄하지 않으면 경제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변동의 완충 역할: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때, 내수경제가 강하면 외부 충격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 국민 생활 수준 향상: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여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집니다.
• 기업 성장과 경제 자립: 국내 소비가 활발하면 기업들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3. 내수경제가 흔들릴 때 발생하는 문제

내수경제가 위축되면 다양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비 감소 → 기업 매출 감소: 사람들이 돈을 덜 쓰면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 일자리 감소: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원을 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 경제 성장 둔화: 내수가 침체되면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세수 감소 → 정부 재정 악화: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 세금 수입도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4.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정책: 감세, 재정 지출 확대, 내수 촉진을 위한 경기 부양책 시행
• 기업 전략: 국내 시장을 위한 맞춤형 제품 개발, 소비자 혜택 강화
• 개인 행동: 국내산 제품 소비 촉진,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

내수경제는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수가 활성화되면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노력하여 내수경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